국비지원 의사과학자 양성…취약지 원격진료 예산 증액

• 정부, 내년도 예산안 확정...보건의료 특색사업 소개

정부가 올해보다 41조 7000억원(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개한 특색 사업 100선 중 보건의료 관련 내용을 보면 ▲식품 의약품 안전검사 국민청원 ▲의사과학자 양성 ▲취약지 원격진료 등이 포함됐다.

◆취약지 찾아가는 원격진료 = 복지부는 취약지 거동불편자를 찾아가는 원격진료 서비스를 위해 올해보다 27억원이 증액된 12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즉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 간 화상 장비를 활용한 원격진료를 지원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경증질환자 대상 원격 진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간호사 및 물리치료사가 1개조가 돼 전자청진기, 태블릿PC 등 진단·화상장비를 활용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기관(보건소 등)에 화상·진단장비(국비100%) 및 의료협진 시범사업 수가･운영비(50%)도 지원한다.

◆국민청원제 = 내년부터 식품·의약품 안전검사에 국민청원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억 4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정부(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하면 민·관 공동 심의위원회의 검토(필요성, 검사 항목 등)를 거쳐 검사대상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식약처는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 과정을 공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 의료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가 양성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49억원을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장학금 등 지원하고 개방형 실험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사과학자-기업･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참여 지원에 사용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는 의과대학(원)을 주관으로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비 및 장학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전공수련의 1인당 국비 2000만원이 지원되고 전문의는 2020년부터 지원된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연구역량우수병원의 연구 인프라 및 성과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의사과학자 연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정부는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 41곳의 기능보강을 위해 977억원을 투입한다. 2018년 대비 84% 오른 447억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