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약국월급 달라지나?…차등 최저임금 도입 논란

• 김동연 부총리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방안 검토" 발언에 논란 증폭
• 기재부 "실현 가능성 등 실무검토 단계" 해명자료 내어 진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의 약국과 부산지역의 약국간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부결됐다"며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 또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상기 발언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발을 뺐다.

이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법안은 지역별 물가, 소득 차이를 반영해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와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의 격차는 224엔, 환율로 계산하면 차이가 2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지역이 밀집돼 있고 국토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넓지 않아 지역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