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대정부질문, 남북 보건의료 협력 필요 역설

• "문재인케어·메르스·아동수당 확대 등 보건복지 현안 다룰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오늘(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포괄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즉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정례화할 것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핑계로 중단했던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동수당, 국민연금, 문재인 케어, 원격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전략과 비전에 대한 질의도 깊이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 분야 현안 중에서 가장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만 가려내 선정한 것이다.

지난 달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에 대한 질의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한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된다. 지난 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아동수당이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로 시행된 탓에 맞벌이 가구의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락의 기로에 서야 했던 3만7000여 맞벌이 가구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아동수당 지급액을 합하면 아동수당을 100% 지급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의견을 묻고 대안을 논한다.

이어서 최근 지급 보장성에 대한 불신으로 논란이 된 국민연금 관련 질의도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 신뢰회복, 보장성 명문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개선안 등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주제로 구성했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데 있어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준비됐다. 메르스와 같이 한 번 터지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감염병을 더욱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지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대책 또한 함께 논한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질의도 빠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안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물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한다.

기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은 평범한 국민의 삶에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성공을 위한 풍부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 의원의 순서는 10번째다. 주어진 질의 시간 15분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루지 못한 현안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길 예정이라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