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식약처'…소속은 총리실에 국정감사 수감

• 오제세 의원 "권한·임기 미 FDA와 대조적...위상 강화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한과 임기가 미국 FDA보다 못해 위상강화의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식약처 위상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의 국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상 식약정책을 결정한다. 이에 비해 식약처는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미국 FDA 위상에 미치지 못하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식약처장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년5개월인 반면 미국의 FDA는 평균 4년3개월 근무한다고 지적하면서 임기제가 아니니까 정권 때마다 눈치봐야 하고 소신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의원은 15일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식약처가 미국 FDA와 같은 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의 개편이 가능한가를 따져 물었었다.

오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에 걸맞는 위상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과 임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