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방문약사제 접목은 지자체 자율

• 배병준 복지부 실장 '다직종 연계사업' 강조..."추후 제안 수렴"
• 초고령사회 앞두고 보건의료 전직역 관심...추후 사례별 유형 설계

배병준 실장.

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 여파로 우리나라도 '건강한 노후'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손잡고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로 초기 수준의 노인 약료 부문 헬스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면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건강과 의료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사업이라 할 만하다.

20일 공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범정부적 핵심사업으로 보건의료 직역에 걸쳐 관심 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선도사업 내용에는 약사 직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 약료 부문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선도사업에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 지방자치단체별로 혹은 지역별로 원하는 유형과 모델을 만들어 넣거나 뺄 수 있다"며 약사직능의 방문약료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범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선도사업 설계를 지역자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범정부·다직종 연계사업 특성상 발표 내용에 모든 유형을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세부적인 대표 모델들은 선도사업이 끝난 후 마련될 것이고 그 때 지자체별 선호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다음은 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전브리핑에는 배 실장을 비롯해 장재혁 복지정책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임강섭 추진팀장, 조수연 추진단 주무관이 배석해 부연 설명했다.

▶선도사업 내용 중 방문의료 부문에서 약사 약료가 빠졌다. 이유는?

"어느 직역과 업무가 빠지고 더해진 게 아니다. 선도사업 세부 실행은 개별 지자체가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이고,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정된 게 아닌 거다. 예를 들어 어느 시군구청장이 방문약사제도를 접목해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도사업의 취지는 해당 지역 니즈에 맞춰 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직종 연계사업인 만큼, 확정된 것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공개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지역자율형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설계 전 전문가 회의에서 다룬 주안점은?

"노인들을 돌보는 데 있어 40~50대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방문의료, 방문진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사업팀 등과 연계해 어떻게 의원급 방문의료를 구현하는가에 관심이 컸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방문해 케어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이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후속사업에는 방문약료 부문이 고려될 수 있는 건가?

"연구과제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보건소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예의주시 중이다. 시군구 복지라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다. 여기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된다. 어떤 직역이 주도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몫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별로 참여하는 전문가, 전문 직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선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의료전달체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직능 연계가 필수적인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끝으로 한 말씀.

"그간 80차례 가량 전문가들과 논의 하면서 많은 오해를 불식시켜왔다. 모두 선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주목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약사를 포함해 모든 직역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향후 전국 직능 지회와 분회가 모이는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해 여러 직능이 속할 것이고 정부는 의견을 들을 것이다. 다만 방안이나 대안 없이 '무엇을 해달라'식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