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점안제 청구액 2400억"...기등재 사후관리 필요

• 복지부, 신규 재정투입 발생하면 후순위 요소 퇴출기전 고려

지난해 1회용 점안제 청구액이 2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의약품의 건보재정 지출 규모가 각각 1조·3200억원 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기반 연간 건보재정 추산에 따르면 점안제 청구액은 매년 400억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점안제 청구액 증가와 맞물려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급여화 최대 걸림돌은 한계가 있는 건보재정이다. 의약품 급여화 여부에 생사가 갈리는 환자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중함이 떨어지는 점안제에 보험재정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희귀의약품을 비롯해 신약의 도입 약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재정투입에 우선순위 결정...강력한 기등재약 사후관리 검토

점안제 약가 문제는 지난해 제약업계를 강타한 바 있다. 정부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최대 50%에 달하는 약가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회만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점안제에 지나치게 많은 용량이 담겨 이에 대한 약가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6년부터 제약업체들과 조율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그간 일회용 점안제의 용량을 필요 이상으로 담아 약가가 높아진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회용 점안제 업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들은 취소 소송과 함께 재판 결과까지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등재 의약품의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및 퇴출기전 모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연간 점안제에만 들어가는 건보재정 규모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건보급여 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평가 기전이 현재로선 전혀 없으니 방법이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 새로운 재정투입 요소가 들어오면 후순위의 요소가 퇴출되는 기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제약업계 등과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기등재약 사후관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