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제 환수 등 면허위조 가짜약사 후폭풍 우려

• "범인 색출 앞장선 약국에 행정처분 등 추가피해 없어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약국가가 최근 논란이된 '면허위조 가짜 약사' 수사결과 약국피해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면허위조 여성을 고용한 약국이 자칫 무자격자 조제·일반약 판매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주체로 낙인찍히고 행정처분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산·울산·경남약사회는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국이 고의성이 없었던 점, 국민과 약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 고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앞세워 이같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25일 부산·울산·경남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가짜 약사 고용 약국장들은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행정처분을 받을까 고민 중이다.

현재 약사면허를 위조해 부산과 경남 약국 8곳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30대 여성 A씨는 경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알려진 것 보다 많은 약국에 취업해 하루 3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근무했다는 게 현지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A씨는 위조면허를 의심하는 약국장이나 지역 약사회장, 임원에게 협박성 문제제기를 하는 등 범죄 과정에서 대범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A씨의 면허위조와 불법 취업 정보를 상호 공유해 취업을 거절한 약국장이나 약사회장에게 연락해 "왜 개인정보를 멋대로 공유하느냐. 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위조 낌새를 알아채고 해고를 통보한 약국장에게 A씨는 일방적 해고 통지 시 벌금·처분 내역을 고지하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마저 놨다고 했다.

특히 A씨의 면허위조 정황을 포착하거나 위조 사실을 모른 채 약국 고용한 일부 약사들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약국 정보가 외부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이럴경우 약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조제·일반약 판매로 인한 법적 제재,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부울경 지역에서 A씨가 불법 취업을 시도할 당시에도 이같은 걱정을 한 소수 약사들이 경찰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약사들은 면허위조 정황을 밝혀내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주체가 약사인 만큼 A씨 수사 결과에 따른 약국 행정처분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를 고용한 약국들은 면허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을뿐더러 불법 사실을 밝혀낸 약사들이 힘을 합쳐 경찰 고발과 범죄 확산 차단 등에 앞장섰는데도 약사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부산과 경남, 울산 약국의 피해 제보로 A씨 검거가 가능해졌다. 모든 약국은 A씨의 면허가 위조된지 모른 채 고용했고, 위조 사실을 알자마자 적극적으로 지부와 분회에 알리고 피해 최소화에 힘썼다"며 "수사 협력 당시에도 추가 약국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경찰에 거듭 강조했고, 경찰 역시 이를 이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도 일부 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이나 무자격자 조제 청구액 환수 등을 걱정하고 있다. 약사가 범죄 색출에 앞장선 점을 참작해 위법·행정처분이 적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혹시라도 추후 A씨로 인한 피해약국의 처분 소식이 들리면 약사회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