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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환자 앞세운 다국적사 요구, 다 들어줄 수 없다"

  • 김진구
  • 2019-03-18 16:58:17
  • 국회 업무보고서 기동민 의원 지적에 답변
  • "다국가 국제공조로 독점 횡포에 공동대응"

"희귀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다국적제약사가 환자를 앞세워 하는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18일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공혈관 사태뿐 아니라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 2000년대 초 글리벡 사태 등을 언급하며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질책했다.

기동민 의원은 "다국적사가 일정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인공혈관 사태의 해결 과정을 언급하며 "우리 입장에선 대단히 비굴하게 을의 입장에서 가격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보호자를 생각하면 (공급 중단 사태에 이르기 전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다국적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독점적인 가격에 따른 횡포가 문제"라며 "다국적사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이를 냉엄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독점 공급업체가 환자를 앞세워 약을 투여하고, 환자를 앞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들어줄 수 없다. 냉엄하게 판단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급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도입 제도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한 상황에선 긴급가격조정제도를 발동해 환자·보호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여러 국가 보건당국의 국제 공조로 다국적사에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오는 5월 WHO 총회에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WHO사무총장도 반드시 채택돼야 하는 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가간 결의가 가능하고 하나의 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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