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화기애애…약사회가 주장한 '3개 그룹'론은?

• 약사회-건보공단 수가협상 상견례 "보장성 강화에 그룹간 격차 커져"
• "올해 건보재정 적자, 공단 곳간 문 잠글까 우려돼"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부장, 박종헌 실장, 정해민 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윤중식 보험이사, 유옥하 보험이사, 엄태훈 전문위원.

양 측 대표인 박인춘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과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표정은 밝았다.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3개 그룹으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와 건보공단은 오늘(10일) 오후 2시30분 서울 당산에서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어제(9일)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케어 이후의 '환자 쏠림현상'이 화두였다.

박인춘 부회장은 "자체 연구 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총진료비가 세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룹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박인춘 부회장의 세 그룹론을 정리하면 ▲상급종합병원이 제1그룹 ▲종합병원·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2그룹 ▲약사회와 치과·한방의료기관이 제3그룹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증가율의 차이는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전년(2017년)에 비해 25.2%나 증가했다. 이어 종합병원(14.3%)과 의원(10.1%), 병원(9.6%)이 10% 이상 또는 10%에 근접한 것으로 분류된다. 나머지 약국(7.5%)과 한방 의료기관(6.7%), 치과 의료기관(4.8%) 등은 10% 이하다.

진료비 증가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여기에서 약사회의 존재감을 찾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단위: 원)

상견례는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30분간 짧게 진행됐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친 뒤 "공단은 이번 협상 전부터 언론을 통해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상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년 약국 행위료 점유율과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효과로 병원 행위료가 증가하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인상률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큰 틀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벤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벤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공단이 곳간 문을 더욱 잠그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다음 협상(1차)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당산에서 열린다. 이어 2차 협상은 28일 오후 5시 원주로 계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