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IP백신 공급 고의 중단한 한국백신 적발

• 과징금 9억원 부과...대표 등 관련 임원 검찰 고발
• 백신 분야 출고조절 행위 첫 사례...지배사업자 독점행위 조치는 20년 만

한국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NIP) 공급 수량을 고의 조절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해 판매해 온 한국백신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고의로 중단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최덕호 대표이사와 하성배 RA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신생아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 분야에서 독점사업자 출고조절 행위를 최초 제제한 사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이같은 부당 행위를 제제한 공정위 조치는 20년 만으로 1998년 11월 4일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건이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자사가 판매하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가 무료로 공급해오던 신생아 4주용 결핵 백신(피내용 BCG 백신) 수량을 조절했다.

경피용 BCG 백신은 1인용이지만 피내용 BCG 백신은 최대 20명이 접종 가능한 다인용 백신이다. 1인당 백신 가격도 경피용 BCG백신이 피내용 BCG백신 보다 10~18배 비싸다. 공정위는 "특히 경피용 BCG 백신은 소비자가 비용 뿐만 아니라 약 2만7000원의 시행비도 모두 부담해 약 7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피내용, 경피용 BCG 백신 비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백신은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백신 2만세트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판매가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증대를 위해서라는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은 9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한국백신은 해당 주문을 1만 세트로 줄였다. 뒤이은 12월에는 JBL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이마저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2017년도부터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국내 유총 중인 피내용, 경피용 BCG 백신 비교(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문제는 한국백신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 사실도 질본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질본은 2017년 10~2018년 1월까지 신생아 결핵 예방 목적으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발표다. 공급 중단이 지속되자 임시 조치는 같은 해 6월까지 약 5개월 더 연장됐다.

공정위는 "신생아 보호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지만 경피용 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가는 경피용 무료 지원으로 약 140억원 예산을 추가 소요해 국고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한국 백신의 경피용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월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증가했다. 월 평균 매출도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늘었다.

한국백신 지배 구조 현황(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한국백신상사는 피내용과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한다.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판매는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담당한다. 3사 모두 한국백신 하창화 회장과 그 가족이 100% 지배하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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