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원격의료 입법 빨리 해달라"…국회 압박

• 박용만 회장, 5당 원내대표 만나 규제개혁 입법 건의

경제단체가 환자-의료인간 원격의료 허용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유성엽,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규제개혁 입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박 회장이 제출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속입법 과제' 자료를 보면 원격의료 허용이 포함됐다.

자료를 보면 현재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장애인 등에 한해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장기간 국회계류중이다.

대한상의는 의료산업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 큰 서비스산업의 핵심분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및 유전자 치료연구가 활성화되면 시장 확대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은 관련 법·제도 마련, 의료분야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반면 국내는 과도한 규제에 막혀 신산업 출현과 고객서비스에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원격의료 및 유전자치료 연구법안의 조속입법이 필요하다며 원격의료는 ICT시대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시행 중인 만큼 신산업 육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문했다.

즉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전자치료 연구는 치료행위가 아닌 연구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연구 자체를 막아서는 곤란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동네병원 경영난 심화, 생명윤리 경시 등으로 오해하는 사회분위기 존재한다며 신산업 성장,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규제완화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크고 보완장치 마련도 가능한 만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의료 산업 선진화 외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규제 완화 위한 데이터규제완화 3법 ▲핀테크 육성방안 법안 ▲기업승계제도 개선 법안 ▲R&D 투자활성화 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건의 ▲서비스산업 발전 법안 등 17건의 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