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투쟁 선포…복지부 "말할 내용 없다"

• 정윤순 과장 "수가협상 결렬 문제 가입자 우려 기록에 남겨"

의사단체가 '문재인케어'와 내년도 수가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한 데 대해 정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의 대정부투쟁 선포에 "의견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건정심이 열리는 28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과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과 의원급 내년도 수가인상률,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삭발식을 즉석에서 열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건정심 직후 정 과장은 "의원급 의과 수가인상률은 건정심 소위에서 2.9%가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는데, 공급자 측 위원들은 2.9%로 대승적으로 결정하자고 한 반면, 가입자 측 위원들은 협상결렬 상황이 반복되는 건 페널티 없기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양 측 의견이 뚜렷하게 대비됨에 따라 전체회의에 올려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적으로 2.9% 인상으로 의결하되, 가입자 측 우려는 공식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고도 했다.

수가 인상률 3.5%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불사를 선포한 의협에 대해 정 과장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별다른 의견을 찾지 못했다. 의견이 없다는것도 의견"이라고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 결론내지 못한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여러차례 논의해 몇가지 안으로 압축했지만 이날 건정심에 올리지는 않았다"며 "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7월에)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율 결정이 너무 늦어지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 비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논의를 재개하겠다고도 했다.

정 과장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내달) 가급적 빨리 건정심을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