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QR코드 의무화' 소식에 업계 사실확인 분주

• 국내 제약사·블록체인 관련 업계도 예의주시
• KOTRA "중국 정부 공식발표 없으나 시행 확실시 판단"

중국 수출이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QR코드 부착 의무화 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사실확인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데일리팜을 통해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제약사 수출부서는 물론 블록체인 등 관련 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수의 업체가 '정책 기조가 사실인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무엇인지 타진하고 있다.

이유는 아직까지 이 제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나 외신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식용 농산물, 식품, 의약품과 화장품, 농업생산 원료, 특수설비, 위험품(마약류 포함), 희토류 등 7가지 중요 제품에 이력 추적 QR코드 부착을 의무화한다.

이는 제품의 진위여부는 물론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제조업체는 물론 제품정보와 유통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KOTRA는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수출 업체들에 준비를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련 업체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못밖지 않았지만 중국 내 업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밖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내년 1월부터 중국 공기업과 정부 조달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1차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장 중국 외 국가의 수출업자 보다는 중국 내 수입업자에게 의무화된 것이며, QR코드 부착 의무화는 정부 관련 기업과 행정부가 선행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14년 중국 정부가 QR코드 공식 플랫폼을 선정하고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행한 '국무원의 중요 제품의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 95호 문건을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ID코드 및 QR코드 응용평가체계를 규범화하고 안전화해 조속히 추진하길 강제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2015년 95호 문건에서 15년 간의 스마트시티 체제를 구상하고 이에 맞춰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모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추적시스템 부착이 강제화된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중국 수입업자들에게 지워진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제품 이력추적시스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