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통계 발표되자…"총액예산제 도입" 목소리

• 참여연대 논평…"의료이용 급증, 공공성 강화가 유일한 통제 수단"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OECD 보건통계를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와 재원일수는 OECD 최고 수준이지만,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이같은 통계는 의료 시장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만이 급증하는 의료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표된 OECD 통계에서 한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이었다.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았다.

참여연대는 "OECD 국가 중 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율이 가장 높으면서도 막상 스스로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하고 주치의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로 활용하는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는 입원환자에 대해 총액예산제·포괄수가제로 적정의료이용을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차의료의 경우 주치의제도를 기본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시민들 스스로 건강관리와 문제점을 자각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의원 과다이용에도 불구하고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료시장화의 결과"라며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공적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중심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권과 의료산업화론자들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인 의료전달체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OECD 보건의료통계 발표에 즈음해 정부는 조속히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