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약국 찾아요"
- 김지은
- 2019-09-17 11:06: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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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전국 약국위원장 회의 앞두고 사례 수집
- 특정 업체,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법적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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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오는 25일 전국시도지부 약국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회원 약국 피해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를 위해 대한약사회는 지부와 분회를 통해 약국 별 카드단말기 업체 계약업체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업체로부터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은 등의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약사회의 이번 방침은 그간 약국에서 불거진 크고 작은 카드 단말기 업체와의 갈등에 원인이 있다. 수년 전부터 특정 단말기 업체 A사와 약국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고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 기간 연장 여부 등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이 늘면서 약국에서 해당 업체에 위약감으로 배상하는 금액이 약사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를 넘어서고 있는게 현실이다.
근래에는 특정 업체 영업사원이 단말기 계약 기간 관련 약정서에 약국 상호인을 몰래 찍거나 약사 사인을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있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중심으로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피해사례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회원 약국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약정 매뉴얼 마련이나 관련 업체에 대한 대응 등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과 갈등이 많은 특정 업체로 인한 회원 약국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자료가 모이면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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