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지역 일차의료 담당 한의사·한의원 배제…복지부 규탄"
• "양·한방 의료이원화 체계 맞춰 일차의료 제공 모델 만들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양방의원이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를 규탄했다.

정작 양의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지역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배제된 형태의 시범사업이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 데 대한 규탄에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양의사 단독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며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전국의 한의원들은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진료, 노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부가 지향하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현장에서 수행해 왔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것.

현재 일차의료제도의 핵심인 방문진료 서비스의 경우 2026년 7월 현재(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수는 4869개소로 양방의 2118개소 보다 2.3배 많으며,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 지속 참여 의향도 82.1%, 74.3%로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우수한 한의 의료 인프라를 방치한 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일차의료 혁신을 논하며 한의사 배제, 양의사 단독 모델을 한국형이라 지칭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 행위는 국민이 아닌 오직 양의사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직역 폭거"라며 "대한민국의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에 맞춰 국민에게 최선의 일차의료를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와 양의가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해 국민에게 제공 가능한 최선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한국형 일차의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K-메디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언이다.

한의협은 "만일 복지부가 한의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양방의원 단독의 직역 편향적 특혜 정책을 강행한다면 3만 한의사의 강력한 저항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