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조사 의료기관 105개 확보…서울대병원도 합류

• 공단, 24일 서울대병원과 원가기반 적정수가 위한 MOU 체결
• 패널 의료기관 확충 등 목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과 손잡으면서 전체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이 원가분석에 참여할 기반을 다졌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병원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맺는다.

이에 앞서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통해 "원가패널 의료기관이 105개 확보됐다"며 "지금까지는 신포괄수가제로 인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서울대병원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패널기관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2018년부터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왔다.

올해 1월부터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내 원가분석부를 구성하고 20명의 조직원 중 의사(1명), 회계사(1명), 원가분석사(3명), 간호사(4명), 통계(1명) 등 10명이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5개(종합병원급 이상, 병원급 16개, 의원급 18개, 약국 1개)를 확보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경북대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수용성 있는 원가계산 및 분석방법 모델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이해종 교수가 오는 12월 21일까지 '원가분석방법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박 실장의 일문일답.

▶왜 원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가.

"문재인케어를 실시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급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은 원가 보전이 이뤄지고 있고, 또 다른 항목은 원가보전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익이 낮아지지 않게, 수가도 원가가 보전되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선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 산출과 이에 기초한 수가설계가 필요하다. 우리처럼 하나의 단일보험으로 행위별수가를 하는 곳은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 그 행위에 일일히 원가를 매기는 곳도 없다. 우리나라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여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분석이 가능하리라 본다."

▶원가조사의 목표는.

원가와 보상을 연계하는데 있다. 행위별 적정수가가 어느정도인지, 보상을 해야 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하려고 한다."

▶원가분석 이후 수가에 적용하는 적정보상은 어떻게 논의될 예정인지.

"건보공단이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수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다. 의료기관들이 급여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원가를 보전 받게 되면 정상경영이 가능해진다. 원가 계산 결과를 수가에 적용하고 적정보상으로 연결하기 위해 직영자 병원 원가의 시물레이션, 패널의료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수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보건의료 및 원가회계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를 추진 예정이다."

▶원가분석 실무협의체 진행 현황은.

"급여전략실, 정책연구원, 일산병원 등 여러 부문에서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상호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목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됐다. 공단원가사업 추진방향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회계‧경영분야 교수 6명, 회계사 1명으로 총 7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현재까지 일산병원과 패널병원 원가자료의 비교분석 모형개발, 의원급 원가분석방법론 개발 등이 진행됐다. 향후 건보공단과 일산병원 원가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한 원가자료의 공동활용, 방법론 간 비교분석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보험자병원을 대표로 향후 적정수가를 점검할 계획인가.

"어떤 병원을 대표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직영병원은 우리가 데이터상 시뮬레이션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패널병원은 제한적이지만, 보험자직영병원은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어 이를 기초로 종별, 지역별 패널 의료기관의 원가구조를 점검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국감에서 직영병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추진 의지가 없는지.

"그렇지 않다.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김용익 이사장님이 분명하게 보험자 병원 추가 확충이 필요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자병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하여 왔으며,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의료계에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