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첩약급여…"약국 비중 확대" vs "포퓰리즘"

• 약사사회,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 내용 놓고 갑론을박
• 찬성 "시범사업 확대 시 2만5천 '한조시' 약사 직접 영향"
• 반대 "안전성 미확인에 특정 직능 위한 예산 낭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약사사회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약사 비중이 커지도록 신중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모양새다.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가 첩약급여 직접 영향권에 속한 만큼 무조건 시범사업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있는 첩약보험은 강경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하는 셈이다.

17일 약사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열린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추후 추가 협의체 논의 토대가 될 정부안을 내놨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외비 함구령이 내려졌지만, 5개 가량 질병 대상 한의원(한방병원 제외)을 시작으로 점진적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안 골자로 알려졌다.

사실상 첩약수가 적용 기관을 한의원으로 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를 완전히 배제한 셈이다.

이에 약사들은 추후 뒤따를 협의체에서 한약조제약사와 약국의 수가 인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포퓰리즘인 첩약급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첩약급여가 차츰 확대되면 약 2만5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한조시 약사에게 직접적인 수가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논의 초기 약국 수가 논리를 분명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A약사는 "사실 많은 약사들이 첩약급여 자체에 큰 관심이 없을 것이다. 한약조제자격을 갖추지 않은 약사가 많은 데다 첩약 외에도 약국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첩약급여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 한조시 약사의 직능이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어 약사사회 유의미한 방향으로 정책이 흐르도록 애써야 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게다가 아직 정부안 일부만이 대외 부정확하게 알려졌으므로 약사회가 제대로 된 한조시 약사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 충분히 타당성을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훗날 정책이 확대되고 지원 예산액이 커지고 나서 후회해 봐야 되돌릴 수 없다. 현실을 깊이 파악해 약사 정책을 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런 견해와 달리 한의원 중심의 시범사업 자체에 불만을 드러내는 약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약에 정부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의 B약사는 "지난해 처음 논의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논란이 대두됐는데도 끝까지 강행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건보재정 고갈로 줘야할 수가도 주기 어렵다는 복지부가 첩약에 넣을 돈이 있다는 게 수긍이 안 간다"고 꼬집었다.

B약사는 "한조시약사가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첩약급여는 결국 국민을 위해 시행하는 건보정책인데 왜 한의사 등 특정직능에게 수가를 주는 정책으로 변질되나"라며 "정부안을 봐서는 추후 한조시 약사가 수가 혜택을 입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의약품 전문가로서 포퓰리즘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