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약국 정부보상 추진…1차 100여곳 집계

• 정부, 코로나19 영향 손실 요양기관 보상 계획 발표
• 약사회, 강제·자진 휴업 등 전국약국 피해 현황 파악
• 경북에만 37곳...대구지역 약국 피해 심각 집계 하기도 힘들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강제, 또는 자진 휴업한 약국의 영업 손실에 따른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전국 시도지부에 25일까지 ‘코로나19관련 손실보상을 위한 휴업약국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수습본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약사회에 휴업 약국 현황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사환자 방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정보가 공개돼 손실을 입은 요양기관의 손실 보상을 계획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에 지난 21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등 각 지자체에서 강제 휴업을 요청한 약국이나 자진 휴업약국 취합을 위해 약국 별로 ▲손실 사유 ▲손실유형 ▲손실규모 명단을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보상 범위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는 지자체 등에 의해 강제 휴업 조치된 약국에까지 보상이 미쳤지만, 이번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자진 휴업 약국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측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손실 내용을 심의하고, 보상 여부와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상이나 수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틀로 한다는 게 본부 측 설명이다.

정부에서도 이번 조사가 1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밝힌 만큼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더 진행되고 피해 약국 명단은 계속 업데이트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늘(26일) 오전까지 각 지부별로 취합된 손실 약국은 전국의 100곳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7곳, 경남 10곳, 서울과 부산, 광주 4곳, 경기와 전북, 인천이 3곳, 충북 2곳, 강원도 1곳 등이다. 피해 약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의 경우 현재 지부 차원에서 피해 사항을 집계 중에 있고, 울산과 충남, 전남, 대전은 접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시시각각 피해 약국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 명단 취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선 잠정적으로 집계를 해 약사회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방역이나 약사 자가격리로 휴업하는 약국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