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효과 없는 고가 항암제 급여 중단 필요"

• 기술평가 필요성 등 미래 약제 환경 대응력 강화 방안 제시
• 급여 중장기 보건정책·거버넌스 연구 보고서 발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향후 중증질환 치료제와 새로운 방식의 의약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의약품 급여와 사용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신약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항암제의 경우, 약가가 높은 만큼 임상적 성과가 낮은 약은 급여를 중단하고 최상의 성과를 내는 약으로 급여를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술에 대한 보건의료 자원의 재분배로서 급여 중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과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급여의 한시적 성격,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목소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책임연구자 박실비아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이 연구는 신약의 기술적 변화를 국제적인 동향 조사를 통해 파악, 미래 의약품의 특성과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국내 환경에서 의약품의 급여, 사용에 관한 정책 및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내 신약의 접근성과 건강보장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약품 급여의 거시적 지출 계획 마련 ▲도입 유망 기술의 탐색 제도화 ▲신약 시판 후 근거 생산 체계 강화 ▲의료 공급자 적정 진료를 위한 자기 규제와 지불제도 개혁 ▲기술평가를 통한 급여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운 기전과 치료 영역의 중증질환 치료제 신약이 증가하면서, 임상적 편익의 개선에 관한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급여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 신약 환경에서 급여체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장의 거시적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시장 진입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 신약의 지출 가능한 전체 재정 규모를 계획하는게 필요한 상황이다.

면역항암제, 세포 치료제 등 새로운 기전의 고가 신약이 빠르게 개발, 도입되 경향이 가속화 될 예정인 만큼, 국내에서도 유망 기술 탐색을 제도화해 허가와 급여로 이어지는 기술 도입 절차의 한 부분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게 연구팀 의견이다.

또한 급여 중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이해 당사자들과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부터 급여의 한시적 성격,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 결정에서는 과학적 근거보다 사회적 가치가 우선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지향적 보건정책과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선 ▲책임성 강화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국민 참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약품 급여에 관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선 지불자, 의료계, 산업계에 지출 가능한 전체 재정 규모와 지출 관리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적정 진료를 위한 자기 규제와 지불 제도 개혁, 기술평가를 통한 급여 중단 이행 등을 통해 모든 주체의 책임 있는 행동과 결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