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사 출신 원장 임명 굳어진 심평원
- 이혜경
- 2020-04-20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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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원장은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 없이 청와대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이사의 심평원장 임명 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의약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으로 인해 심평원장 공고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원서접수 및 면접 심사, 그리고 복지부 제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히 현직 심평원 상임이사가 심평원장에 지원한 만큼 어느 정도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김 이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예방의학과 석·박사를 거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에서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했다. 사실상 내부승진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다.
기획상임이사 임명 직전 심평원 직원 파견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서비스 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했다. 이 경험을 살려 기획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의장 2년 연속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한국의 보건의료를 알리는 적극적인 활동이 심평원장 임명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이사의 임명을 곱게 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 첫 공공기관장이면서 의사 출신 심평원장 임명의 고착화를 달게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전체 직원 4000여 명 가운데 75% 가량이 여성 직원이다. 따라서 '유리천장'을 깬 여성 원장의 임명이 어쩌면 낯설지 않을 수도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첫 여성 기관장이라는 편견과 타이틀을 벗어 던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2000년 이후 7번째 의사 출신 심평원장이자, 8대 손명세 전 원장과 9대 김승택 원장에 이어 3번 연속 의사 출신 심평원장 임명이 확정되자 '이제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심평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매번 의사 출신 원장이 임명되면 '요양기관을 견제해 진료비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적정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이사는 2006년부터 심평원에 근무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승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같은 비난은 무난히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이어 김선민 이사까지 모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명 이후 '코드인사'라는 지적은 안고 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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