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추경 갈등 시작…복지위·코로나 특위도 마비

• 정부·여·야,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놓고 합의점 못 찾아
• 민주 외 3개 교섭단체, 간사 부재로 일정 협의조차 불가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 종료로 국회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골자로 한 2차 추경 정국에 진입한 가운데 4개 원내 교섭단체가 지급결정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위와 코로나19 여야 공동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외 3개 정당이 간사 선임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 정상화 단계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가장 시급하고 덩치 큰 현안인 코로나 2차 추경의 국회 합의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계류법안 처리와 민생 지원 등 할 일이 산적한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가 일시마비 상태에 처한 셈이다.

21일 정부와 여당, 야당이 코로나 긴급재난금 지급 등 추경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면서 복지위·코로나 특위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 긴급재난금은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년 예산 조정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지급안을, 민주당은 3조원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안을 견지중이다.

여기에 미래통합당은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안 입장을 바꿔 민주당의 국채발행에 반대하며 소득 하위 국민 70% 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섭단체인 민주당, 통합당, 한국당, 민생당은 긴급재난금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개별 상임위와 특위 일정도 난항에 빠졌다.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 세부안 논의와 소관 계류법 심사·처리 등 업무가 산적했지만 아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총선 종료 후 각 위원회 소속 당선·낙선 의원들이 개별 선거구를 돌며 당선·낙선 인사와 지역구 사무실 정리 등 총선 후 마무리 업무를 진행중인 점도 위원회 일정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는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내 간사조차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이 총선 전부터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통합당은 복지위·코로나 특위 간사를 맡았던 김승희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비례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면서 간사 공백 상태다.

한국당과 민생당 역시 총선 직전 창당한 터라 개별 상임위와 특위 간사를 선출할 이유와 겨를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당분간 국회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추경안에 합의할 때까지 복지위와 코로나 특위 활동도 구체화하기 어렵게 됐다.

추경안이 지연되는 만큼 개별 위원회 업무도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당 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총선 종료 직후 여야는 임시 국회를 열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당선·낙선 의원들의 마무리 의정이 이뤄지는 시즌이었다"며 "이번 총선은 코로나 총선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지금은 2차 추경 이슈가 현안이라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교섭단체 간 합의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 향방이 결정돼야 추경안 처리가 이뤄지고 복지위, 코로나 특위 일정도 잡힐 것"이라며 "복지위와 특위는 민주당을 제외하면 어느당도 간사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라 일정 협의조차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