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덕분에 챌린지' 수가협상을 기대하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를 정할 수가협상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협·병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장이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상견례를 가졌다.

단체장 상견례는 수가협상 연례 행사다. 수가협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각 단체장들이 만나 오찬 속에 덕담을 주고 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 속에 예년보다 일주일 늦게 상견례 일정이 잡혔다.

상견례는 각 단체장들이 수가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수가협상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상 정해진 수가협상 마감일인 5월 31일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약속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부담감이 있지만 대면 상견례로 진행됐다.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상견례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키워드를 남겼다. 의료인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각 단체장들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고 있는 의료인들을 응원했다. 덕분에 캠페인은 건보공단의 제안으로 진행됐다. 그 만큼, 보건의약단체장들의 기대감은 커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모두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속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도,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도 어려운 만큼 쌍방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요청사항이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현실은 보건의약단체장들도 공감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파격적인 협상을 기대했다. 의협과 병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 내 종료될 사안이 아닌 만큼, 경영난으로 이어질 의료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밖에 없었다. 치협과 한의협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가 감염병 재난 사태에서 배제돼 있는 소외감을 토로했다. 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약사회는 현실적이었다. 내년 줄어들고 있는 약국 행위료 점유율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약국 경영난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수가협상 진행 중에 확실한 밴딩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장 상견례는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적절하게 각 단체에 필요한 요구사안을 관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주 부터 수가협상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면서 서로를 탐색하게 된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협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이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는 시간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