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원가·전임의 파업 의료공백시 진료개시 명령

• 김강립 차관, 중대본 브리핑...의료계에 협의 재차 제안
• "문제의식에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진정성 믿어달라"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 총파업 집단행동이 2일 남은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의료계에 대화를 제의했다. 동시에 만약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도 내렸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2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환자와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료계 등 전문가 주장대로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인식한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의 한시 증원은 현재 갖고 있는 정부 문제의식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발표 과정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우수병원 육성, 지역 가산 등 수가 정비, 전문과목 선택 시 필수과목 제한 등 부가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조해왔다. 여기서 그 실행방안에 대해선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할 것이라고도 했었다.

김 차관은 "앞으로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해서 최종 시행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대는 졸업까지 6년이 소요된다. 그 기간까지 의료계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를 현장에서 다듬고 정착시켜야 실제 의대생들이 입학하고 졸업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마음놓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의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오는 14일 총파업과 집단휴진을 재차 예고하고 있는 의사와 전임의(펠로우) 등으로 진료공백과 같은 긴급상황을 대비해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에 신고하도록 조치했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될 때는 각 지자체에 진료개시명령 등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특히 응급실이나 긴급상황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협의를 통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