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센터 편법 수익금, 올해 국감서도 논란 예고

• 인재근 의원 "식약처 지원 예산 여전히 낮아 편법 독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환자 긴급도입의약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 부당 수익금' 문제가 재차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약가차액 수익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약센터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환자 의약품 공급차액을 기금 적립해 전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 제기중인 이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여전히 지원액이 낮아 약가차액을 활용해야하는 비정상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희귀약센터 예산 부족 현상은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희귀난치질환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희귀약센터 의약품 사전구매 비축금 42억원이 담긴 3차 추가경정예산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것만으론 센터 정상운영에 역부족이라는 게 인 의원 비판이다.

희귀약센터 예산 부족 문제는 결국 의약품 구매 차액을 수익금으로 전용해 센터가 자체 사용하는 편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약가차액 수익금은 센터가 해외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국내 도입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센터가 실제로는 낮은 가격에 희귀필수약을 구입해 들여오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 기책정한 보험약가 전부를 청구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센터는 차액을 수익금으로 전환해 운영비로 써왔다.

앞서 인 의원은 희귀약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약가 공급차액 65억원을 부당하게 수익금으로 썼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할 소지가 있어 편법 또는 비정상적 예산운용으로 평가된다.

인 의원은 이같은 비정상을 해결할 방편으로 식약처의 센터 국고 지원율 현실화를 제시했다.

희귀필수약 구매 비용은 실거래가 그대로 청구해 회계문제가 없게 하고, 센터 운용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전액 지원하자는 게 인 의원 견해다.

하지만 식약처는 센터 예산 지원율 향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쉽게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희귀약센터 약가차액 수익금 사용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기간 내 열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재차 논란될 것으로 보인다.

인 의원은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지원예산이 약 26억원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로 쓰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이라 센터가 추진해야 할 사업 상당수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인 의원은 "결과적으로 센터는 또다시 약가차액을 이용해 기관을 운용하는 비정상적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예산 지원과 관련해)식약처와 센터 입장차가 큰거 같다. 식약처는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