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전 대상에 '조제약 배송'…정책추진 불안감

•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판매 허용’ 명시 논란
• 약사들 "수시로 택배배송 두드려...정부도 빗장 풀 준비"
• 중기부 "아이디어 공모전일뿐 사업화는 불확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조제약 배송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번엔 중앙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이 대상을 수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9일 대국민 공모전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 등을 포함한 6개 우수상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론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배송 솔루션으로 ‘의약품 조제·배송·상담 등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원격진료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규제특례 내용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허용’이라고 명시하면서 약사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약사법 50조 1항 등을 규제특례로 풀고 원격진료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배송을 허용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중기부 공모전 접수작들 중 대상을 받은 의약품 배송 솔루션.

서울 A약사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위메프오를 필두로 배달산업이 급성장하는 걸 보고 의약품 배송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몰리는 듯 싶다"면서 "대놓고 규제특례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허용이라니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의약품 대체조제 명칭 변경건, 한약사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사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의약품 배송문제도 거듭 불거져 우려가 크다"면서 "약사회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배달약국이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밝힌지 단 하루만의 일이었다. 최근에는 심부름업체의 약배달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약사들은 계속된 택배배송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규제특례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을 틈탄 배송이슈랑은 또 다르다”면서 “게다가 대상을 줬다는 건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 배송을 권하는 모양새다. 일부 업체들의 시도쯤으로 가볍게만은 볼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일뿐이지, 대상 수상작을 포함해 본 사업화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화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 아이디어들도 지역별 인프라를 전부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결선심사에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향후 수상작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나온다면 담당자와 매칭을 시켜주려고 한다. 사업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