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원 vs 4만원'…여야, 독감백신 무상접종 오늘 결판

• 여야, 국회 예결위 소위서 최종안 논의
• 1100만명분 제조사 수익에도 영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납품가 8790원 대 의료기관 접종평균가 4만원. 국민 1100만여명의 독감백신 한 병 당 가격을 좌우할 4차 추가경정 예산 최종안이 사실상 오늘(21일) 확정된다.

야당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필요성을 주장하고 정부여당이 필요성을 부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인데, 무게추는 의학적 타당성과 제약계 환경을 근거로 내세운 정부여당쪽으로 기운 상태다.

백신 제조·유통 제약사는 전 국민 무상접종 범위가 확대할지 여부에 따라 독감백신 1병(바이알·1명분) 당 가격이 정부 납품가로 떨어질지, 시중 접종가 3만5000원~5만원이 유지될지가 결정돼 4차 추경 결과는 제약계도 주목하는 이슈로 부상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8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최종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4차 추경 예산을 추석 연휴 전인 22일 본회의 의결에 합의한 상태라 추경 심사에 남은 시간은 24시간 가량이다.

쟁점은 여전히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과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사업이다. 여야는 특히 독감백신 무상접종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확정된 독감백신 무상접종 범위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62세 이상 노인, 임신부 등 1900만명분이다. 정부가 올해 비축한 독감백신은 약 2964만명분(도즈)이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 예산으로 독감백신을 추가 생산해 5178만명 가량의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을 하거나, 정부가 비축한 2964만명분까지라도 무료접종 범위를 넓히자는 견해를 펴고 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위해 편성된 9000억원 추경 예산 대비 반의 반도 안되는 돈으로 전 국민 백신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논리다.

당정은 의학적 필요성이 낮고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가능성도 낮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직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00만명분의 민간 백신을 정부 무료접종으로 돌릴 때 생길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기 비축한 백신만으로 충분한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제약계도 의학적 타당성과 실제적 생산 가능성, 독감유행 시기를 근거로 전 국민 접종 반대 입장이다.

특히 독감백신 개발·유통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산업은 야당이 고수중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맞출 만큼 백신을 추가 생산할 여력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제약계 표정을 더 들여다 보면 백신을 통한 경영수익을 등한 시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3차 추경으로 결정된 무상접종 범위가 4차 추경에서 더 늘어났을 때 생길 수익 부담을 고민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실제 독감백신 제조·유통 제약사는 무상접종 범위가 늘 수록 이익이 크게 줄어든다.

무상접종을 위해 제약사가 정부에 납품하는 독감백신 가격은 한 병당 8790원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무상접종 대상 외 소비자가 백신을 맞는데 드는 비용은 대략 3만5000원에서 5만원 선으로 접종가가 형성됐다.

결국 4차 추경 내 독감백신 예산 포함 여부에 따라 현재 무상접종 결정된 물량 1900만명분 외 1100만명분의 가격이 정부 납품가 8790원이 될지, 의료기관 접종가에 반영된 제약사 판매가가 될지가 결정되는 셈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가격 협상 여지가 없는 정부 납품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 보다 1100만명분의 백신을 의료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독감 집단면역 차원에서 국민적 위기가 우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 국민 무료접종으로 백신 수익이 급감한다면 제조·유통사 측면에서 적잖은 타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결특위 소위 결과에 따라 무상접종 범위에 들지 않은 1100만명분 독감백신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독감백신 무상접종 등 4차 추경을 둘러싼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22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여야 합의가 된 만큼 처리 기일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야당측 주장이 의학적으로 타당성을 다소 잃은 상태지만, 결국 예결특위 소위원회 막판 쟁점 겨루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