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원 경기분회장협의회장 "특사경 약국단속은 갑질"

• "약사가 범죄자 취급 받아서야"...경기도청에 시정 요구

한동원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분회장협의회 한동원 회장(성남시약사회장)이 경기도특사경 약국 단속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28일 "26일부터 시작된 특사경 특별단속 첫날, 특사경의 단속 행태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마치 범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처럼 약국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고, 단속 대상이 된 회원이 느낀 감정은 공포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특별단속이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감시, 감독을 하는 일반적인 행정 행위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며 뭔가 꼬투리가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는 듯한 과도한 단속 태도는 감시, 감독을 하는 행정기관의 모습이 아니라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공무원의 행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이번 특사경의 특별단속은 묵과할 수 없다"며 "약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특별단속이라면 이는 행정기관의 갑질일 뿐이다. 경기분회장협의회는 이후 특사경의 부당한 언행에 대한 수집과 함께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특사경을 관할하는 경기도청에 제대로 된 지휘를 요청한다"며 "특사경의 특별단속이 일상적인 행정기관의 감시,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실적 채우기에 치우쳐 과도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26일부터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대규모 특별단속을 예고했고 일부 약국 조사 과정에서 과잉수사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