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약사회와 독립채널 만들어 약사 공공기능 강화"

• [서면인터뷰] 보건부 분리·독립…건강과 산업 동시 고려
• "폄훼 발언, 본질 잘못 전달된 오해…약사 고유 역할 제도화 약속"
• "제네릭 깎고 신약 건보 억제하면 글로벌 제약강국 불가능해…패러다임 전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기호4번)가 "대통령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약사직능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약사 업무를 AI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약사 반발을 산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반복적·기계적인 조제가 중심이 돼 가는 현재 약국 구조를 탈피해 약사가 직접 환자와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와 전문성을 발굴하자는 취지였다"고 적극 해명했다.

특히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독립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의 약가제도를 수립해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약가를 '깎기만 하는 대상'으로 치부하는 행정을 쇄신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21일 이준석 후보는 데일리팜과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이후 이끌어갈 보건의약 분야와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약사직능 폄훼 발언은 오해…약사회 독립채널 만들 것"

이 후보는 앞서 "약사 업무 중 AI로 대체 안 되는 게 있느냐"는 발언으로 약사직능을 비하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본질이 잘못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였다고 밝혔다.

약사 역할을 무시하려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조제에 치중된 우리나라 약국 구조에서 AI·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히 전환하고 미래 디지털 시대에 더 중요해질 약사의 공공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는 취지였다는 해명이다.

특히 이 후보는 당선 후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구축해 약사만의 고유한 역할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과거 발언으로 약사회 오해를 산 점도 잘 알고 있다. 약사 역할을 낮게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사가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판단하는 고차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나는 약사 전문성과 미래 가능성은 높이 평가한다. 약사의 공공적 기능을 함께 설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약사회와 독립적 협의 채널을 만들어 단순히 의료계 보완이 아닌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책임을 제도화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약사 없는 동네는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약사가 있는 동네가 더 건강해지는 사회란 철학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성분명 처방, 환자 선택권 강화 공감…품절약 원인부터 찾겠다"

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유통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비쳤다.

품절 의약품 사태로 일선 약국과 환자가 혼란을 겪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원인 파악으로 해결책 처방전을 세밀히 쓰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성분명 처방, 품절약 대응 시스템 마련은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다.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실무협의 창구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궁극적으로 환자 의약품 선택권·유통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약사와 협업 구조 안에서 안전히 구현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만 의료계와 협의가 중요하다"며 "무리한 일방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 거버넌스 안에서 조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품절약은 약사가 일선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현장 이슈다. 단순 유통 지연인지, 수급 구조 왜곡인지, 공공재고 관리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며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국에 대한 사후 대체·권고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네릭 약가 통제, 신약 보험등재 억제해선 신약 강국 불가능"

이 후보는 역대 정부 모두가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라고 공표해 왔지만 실상은 제네릭 약가를 통제하고 신약 건강보험 등재(수가적용)는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약가를 깎고 건보등재를 늦추는 정책을 펴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표리부동한 국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독립시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선하면서 약가·신약 건보를 통제하는 방식의 행정 패러다임을 쉬프팅하겠다는 게 이 후보 공약이다.

복지부가 건보재정 안에서 약제비 관리를 우선하면서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이 아닌 관리·규제 대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현상을 해소한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보건부가 독립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 정부부처 간 유기적인 정책 기획이 가능해지고 예산 편성도 통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보건부 독립 목표는 단순 조직 개편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정책 중심에 놓고 미래 바이오·의약산업 경쟁력을 확장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구조 전환"이라며 "보건부가 독립되면 보건부 안에서 건강과 산업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인허가 규제, 약가 체계, 임상시험 허가도 더 민간 친화적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후보는 "역대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통제 대상으로, 신약(보험등재)은 수가 억제 대상으로 다뤄왔다. 이 관성을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며 "보건부 독립으로 기획재정부 통제 프레임을 벗어난 산업 중심 정책 설계 구조로 재편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약가 정책과 신약 건보등재, 건강보험 지출 조정이란 상충되는 역할을 모두 맡는 구조는 필연적으로 산업 육성과 약가제도 안정성 수립 사이에서 어느 것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다"면서 "보건부는 산업 관점에서 약가제도와 인허가 체계를 재구성하고 복지부는 보험재정과 급여확대 문제를 맡는 식으로 정책 기능을 분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약 R&D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원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3상임상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부터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서 역할을 하는 국가 R&D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는 "신약 R&D는 단순한 예산 보조나 출연 중심 투자를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국가는 리스크를 분산·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글로벌 임상3상 등 고위험·고비용 단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나 실피 위험을 일정부분 흡수하는 형태의 조건부 후불형 펀드 매칭 시스템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출연-심사-성과보고 방식은 제약바이오 산업 속도와 리스크 케어에 맞지 않는다. 건보 약가제도는 절대 억제가 아니라 가치 중심 보상으로 전환하겠다"며 "혁신 신약이 등장해도 국내 보험 등재가 늦고 해외 수출이 우선되는 (코리아 패싱) 상황은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했다.

이에 "약제비 총액 통제보다는 지출 효율화를 목표로 한 약가협상 방식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가 큰 신약에 대해 별도의 가치 기반 평가 항목을 도입해 건보재정 내에서 전략적 구매자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제약사가 글로벌 시장과 국내 건보 시장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풀린다"고 해법을 내놨다.

"비대면진료는 1차의료 강화책…약배송은 약사와 논의"

이 후보는 비대면진료를 1차의료 강화와 의료격차 완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이다.

의사 비대면진료·처방 후 약사 복약지도와 처방약 환자 배송은 약사와 별도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중개 플랫폼의 하위 객체가 아닌 의료행위의 주체이자 중심에 위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룰을 정하거나 의약품 처방·배송 때 과도한 영향력을 갖는 구조는 건강권을 산업 논리에 종속시킨다"며 "플랫폼은 단순한 연결자·기술지원자 역할을 갖도록 제도적 한계를 설정하고 진료 핵신은 의사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를 단순 감기, 피부질환 등 경증 질환의 초기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추적 관리와 시골 지역 고령층 진료 접근성 강화 등 1차의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며 "의원급부터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고 상급병원과 대형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진입은 2단계 과제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약사 비대면진료 처방약 복약지도와 약 배송 문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타깃으로 인공지능 복약지도·영상 복약확인을 포함한 디지털 전환 모델을 의료계·약사회와 만들어 가겠다"며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에게 위협이 아니라 더 나은 진료 경험과 직능 확장 기회가 될 수 있다. 플랫폼 중심이 아닌 의사(약사) 중심의 디지털헬스 생태계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