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대뉴스] ⑤의료계 파업…의정 벼랑끝 대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된 의료계 파업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에게 생채기를 남긴챈 9월 4일 종료됐다.

대규모 의사파업은 2000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이지만, 특히 이번 파업은 파장이 컸다. 대형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인 전공의들이 일제히 진료를 거부한 데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의-정은 벼랑끝 싸움을 이어나갔다.

의사들 파업의 쟁점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 원격진료 등 이른바 4대 의료악 정책 철회였다. 이중 의대정원 확대가 핵심 이슈였다.

이번 사태는 정부 의료정책의 허점과 소통 부재를, 의사들 역시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1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시작했다.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와 만나 현장 복귀를 설득했으나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중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면서 의료계를 압박했다.

휴진이 일주일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국회와 범 의료계까지 중재에 나섰고 9월 4일 의협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의정갈등의 골을 깊어만 졌다. 의료계 내부도 최대집 회장이 탄핵위기에 몰리고, 대전협 집행부도 교체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박능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권덕철 신임 복지부장관 후보자도 코로나 방역에 의정관계 회복과 (공공)의료정책 추진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