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급여비 선지급 긴급특례 추가 진행
- 김정주
- 2020-12-16 1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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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따라 결정
- 신청즉시 1개월분 지원...내년 4~6월 분할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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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지급제도란 약국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3월 첫 시행 당시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를 차등화시켜 지급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여기서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을 압류‧양도한 기관은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할 예정이다.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건보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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