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특허 우선심사 확대...맞춤형 분쟁전략 지원

• 특허청, '제약바이오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 발표
• 특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심사기준 개선·우선심사 확대
• 바이오벤처에 특허전담관 파견…맞춤형 특허극복 전략 제공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청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특허 제도를 정비한다.

제약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관련 특허의 창출과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내 특허를 보호하고 해외특허와의 분쟁을 지원키로 했다. 바이오벤처와 중소형제약사에는 특허 업무를 돕는 전담관을 파견한다.

특허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제10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의 특허 관련 세부전략이다.

특허청은 정책 지원방안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각각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강화 ▲바이오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바이오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데이터 활용 강화 =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는 '데이터댐' 구축이 핵심이다.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생물자원 확보·활용 역량에 달려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특허생물자원(유전자·세균·종자 등)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제단, 농촌진흥청 등에 1만4656건이 산재돼 있다. 이런 정보를 연계해 통합 DB를 구축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구상이다. 여기에 해외기관 44곳에 기탁되고 국내 출원된 특허미생물 정보까지 수집해 통합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통합된 DB는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업무 관련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기존의 기탁·출원·분양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서류제출은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출원동향이나 피인용률을 분석해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차원의 오픈이노베이션 R&D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특허와 관련한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인력과 국내 저명한 과학자를 연결해 공동으로 연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특허 창출·권리화 지원 = 바이오 신기술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베터, 유전체 등 바이오 신기술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 적용 중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는 더욱 확대한다. 일반 심사에는 평균 14개월이 걸리지만, 우선심사 트랙을 거치면 2개월여 만에 관련 심사가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진단키트·워크스루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향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 지원 = 중소형 제약사와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바이오기업 중 88%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고, 이들 대부분은 특허 전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 창업회사와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파견한다. 특허전담관은 해당 업체가 R&D를 진행할 때 단계별·기술별로 특허분석 내용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R&D기획자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과 관련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 바이오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보호 전략과 관련해선 바이오 특허·영업비밀 중 최적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대학·공공연에 안내한다.

예를 들어 모방이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을 통해 20년간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고, 모방이 어려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지하다가 타사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한 시점에 출원하도록 관리를 돕는 식이다.

분쟁 전략과 관련해선 해외특허에 대한 공동대응, 무효, 회피 등 필요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선택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바이오특화 대학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 교육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약바이오업계 연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다.

특허청은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은 바이오산업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했다”며 “국내에서도 최근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철저한 지식재산 확보·보호가 중요하다”며 “혁신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