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포괄수가제 '항암제 급여폐지' 중단 재차 촉구

• 남인순 "중증암환자 부담 급증...재검토 또는 유예기간 충분히 줘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를 향해 신포괄수가제 확대로 인한 항암제 급여 폐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키트루다 등 투약 1사이클 당 500만원~1000만원 수준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환자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제의 급여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급여유지가 어렵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환자 피해응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입원료, 처치 등 긴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이나 시술 등은 해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2009년 4월 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으로 운영하다 2018년 8월 민간병원으로 확대해 현재 총 98개(공공 46개·민간 52개), 567개 질병군을 운영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도 신포괄수가제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에서 각 의료기관에 희귀·중증질환에 쓰여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들을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약, 2군항암제·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 등이 심평원이 공지한 전액 비포괄 대상이다.

이는 곧 키트루다 등 고가 항암제가 비급여 전환돼 환자가 비용을 전부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지난 20일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복지부·심 평원 결정으로 암 환자들의 약값 폭탄이 우려된다"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 등 고가 항암제 투여자 역시 정부 결정에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마저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신포괄수가제로 일부 항암제 급여를 폐지하는 것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복수 민원인들이 고가 항암제를 투약중인 환자들이 현재 조건으로 투약과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중이고 중증암환자에게 효과있는 항암제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으므로, 키트루다 등 고가 항암제를 신포괄수가제 영향으로 급여 제외하는 것은 국민 요구와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남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적용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부 항암제가 급여화됐고, 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며 "다시 급여를 폐지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제에 대한 급여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급여가 어렵다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