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의무화 D-3…정부 무상 프로그램도 보급

• "영세사업장 제도 숙지 미흡 등 고려 계도기간 부여"
• 19일부터 약국 등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 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배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19일부터 약국 등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일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제작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주는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또 모바일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영세사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임금명세서를 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제대로 된 임금명세서가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하는 한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강구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도록 의무화 됐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이다.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하며,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단, 영세 사업장에서는 관련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나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하게 담은 설명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유선전화(1350)로 문의해 상세한 안내와 상담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