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코로나 틈탄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 안된다"
- 강신국
- 2021-12-06 2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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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틈 타 원격의료, 비대면진료, 약 배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 방역과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러한 논의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제 논리로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감염병 위기상황이라 해도 보건의료에는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한다"며 "이것이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대면원칙"이라며 "보건의료에 대면 원칙이 중요한 것은 검사만으로 모든 병태를 파악할 수 없고, 약물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기계처럼 정형화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 과정에도 치료율과 부작용 발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또한 그 때 그 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보건의료 영역의 정책 변화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중심으로 모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경제계의 무분별한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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