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허술한 자가검사키트 정부 대책
- 강신국
- 2022-02-07 0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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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을 보면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 먼저 신속항원검사다. 정부는 코로나 검사체계를 재편하면서 천덕꾸러기처럼 시장에 방치돼 있던 자가검사키트를 들고나왔다.
정부는 3일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우선 검사 대상자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했다. 신속항원검사는 이미 약국에서 유통 중인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신속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늘어선 대기 줄은 100m 이상에 1~2시간 씩 기다리는 게 다반사다.
지난 마스크 대란 당시 약국 앞에 국민들 줄을 세우게 했던 정부가 이번에도 유사사례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PCR 검사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디테일이 없었다. 정부는 대국민 홍보부터 잘 못했다. 국민들이 약국, 편의점,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양성 판정이 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홍보하지 않았다. 아마 신속항원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눈치 보기 였을 것이다. 전문가가 직접 검사해야지, 환자가 직접 검사한 것으로 믿을 수 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됐을 것이다.
막상 지자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사용 중인 검사키트도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과 같다.
특히 자가검사키트의 결과가 최종 확진이 아닌, PCR 검사 필요 여부를 위한 사전 검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6만 5230원의 수가를 준다. 수가를 주는 것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정부의 재원 지원이 있다면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는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가검사키트 대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정부라는 점이다. 지자체 신속항원검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장 물량 이틀 치를 정부가 싹쓸이해가면서 품절 사태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시장에 여파가 미치지 않게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결국 미숙한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약사들에게 돌아갔다. 국민들은 추운 날씨에 줄을 서며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받아야 하고, 약국은 제품 수급에 애를 먹었고 소비자들은 검사키트 구하러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해야 했다.
코로나 검사 지침 변경 과정에서 최일선에 있었던 현장의 약사, 지자체 직원, 약사단체 모두 한마디씩 한다. "정부 참 일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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