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긴급기금 법안' 여야 온도차…통과 난항

• 야당 "현행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와 중복"...복지위 문턱 못 넘어
• 복지부·기재부 등 정부 부처끼리 세부안 조율도 안 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법안'이 심사에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이 전원 동참한 해당 법안은 여야 간 의견합치도 이루지 못한 데다 정부 부처끼리 세부안 조율도 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소상공인 보호법에서 이미 기금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점도 법안 타당성을 떨어뜨리는 점으로 평가된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 긴급 대응기금 설치 법안은 보건복지위 계류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금융지원, 지역화폐 등 신속한 예산 집행과 선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 기금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 중이다. 여야는 재원 마련 방법과 적용범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며 한 차례 법안심사에서 보류를 결정했다.

여당은 기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지원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보호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안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의견도 완전히 합치되지 않은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며, 별도 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 역시 재원 조달 방식이나 용처를 놓고 복지부, 질병청, 중기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라는 견해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 입장에서 찬성한다"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부처 간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기재부는 "신종감염병 위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새로운 재정 지원 방식을 모색하는 논의 자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상 여타 기금 신설 요건에 비해서는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 중기부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진기금으로 손실보상이 집행중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강조하며 신속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회 복지위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한 지금 오미크론 절정기를 맞으면서 자칫 법안 타당성이 옅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와 정부 부처 간 법안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해 민주당이 처리를 원하더라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다.

해당 법안에 대해 복지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기금 용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현행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와 중복돼 차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도 안 됐다. 취지는 좋지만 옥상옥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여야 의원들도 기금보다는 일반 재원을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며 "이 법안도 우리가 더 연구하고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