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PVA개선 연구"...대상 의약품·인하비율 확대 가능성

• 약품비 절감 목적...연구용역 곧 입찰공고, 연말에 완료
• 분석단위, 동일제품군→성분군 확대...참고 산식도 개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조만간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계약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돼 연말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약품비의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내용에는 기존 계약방식을 뛰어넘은 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참고 산식이 개발된다.

예를 들어 현 제도는 동일제품군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는데, 연구에서는 나아가 성분군 등으로 분석단위를 넓혀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청구 증가율을 검토해 산식에 적용하고 있는데, 연구에서는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 산식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개정된 선정·제외기준도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계약 방식의 다각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토대로 사용량-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청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수용성과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적·제도적 검토에 기반한 중장기적 사용량 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은 올 초 건보공단도 공개했던 내용이다.

김현덕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부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된 'PVA의 합리적 개선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절대적인 청구 증가액을 감안하지 않고 증가율만 검토하는 산식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PVA를 총괄 평가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가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에 목적이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제약사와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축소 또는 유예하자는 제약업계 의견과 달리 정부는 약품비 절감에만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연구내용만 보자면 대상과 인하비율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