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부모보험 도입 환영…재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 지난 7일 복지부, 인수위에 보고…아동수당 통합지급 방식 제안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부모보험 도입을 보고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건보노조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입시기가 늦은 감은 있으나 인구감소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보험'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미래지킴이 보험'이라는 정책을 제안하면서 인구절벽 해소, 임신·출산 급여와 육아를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부모보험과 이름만 틀릴 뿐 목적과 방법은 같다는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2006년 이후부터 400조원 이른다"면서 "중앙정부의 실효성없고 일관성 없는 정책과 지자체의 제각각 정책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식으로 예산만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건보노조는 먼저 부모보험 재원 마련은 사회보험 방식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부담의 혼합형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별 상이한 아동수당 및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합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출산 후 산후조리 수당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선택을 보장하고,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통합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새 정부가 첫 단추를 잘 꿰어 인구감소 및 저출산 사회적 문제의 돌파구를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대로 된 부모보험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 및 정부의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