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비즈니스 프렌들리' 부작용 되새겨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비록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자녀 의대편입과 군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다른 장관들 면면을 볼 때 현 정부보다는 확실히 기업 친화적 정책이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중용되면서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지향했던 정책 기조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대표적인 식의약 규제기관인 식약처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광풍이 불었다.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규제들은 과감히 개혁하면서 허가기간 단축, 허가와 보험심사 동시 진행 등 지금도 호평 받는 좋은 제도들도 도입됐다. 매뉴얼을 중시하는 집단이 정부 정책기조 속에 반강제적 유연성이 발휘되는 시기였다.

하지만 과감한 규제 철폐는 부작용도 낳았다. 2011년 철폐된 위탁생동 제한 규정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케이스다.

위탁생동 제한 규정은 2006년 생동조작 파문이 불거지자 2007년 5월부터 2010년 11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제도다. 이때는 2개 업소만 생동자료 공유가 가능했다.

2010년 일몰을 앞두고 식약처는 3년 연장안을 내놓았으나 당시 규제개혁을 주도했던 국무총리실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위탁생동 제한 제도는 1년만 연장되고 2011년 11월 완전히 폐지됐다.

당시 보험약가 제도 등 개선으로 규제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걸 2018년 발사르탄 사태가 증명한다.

위탁생동이 가능해져 제약사의 생산비용이 절약됨에 따라 값싼 제네릭이 우수수 쏟아졌고, 낮은 약가는 영업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가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한 성분에 수십, 수백개의 제네릭이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게 됐으며, 영업을 위탁받은 CSO 등 판매자들은 과다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에 손댔다.

결국 2018년 발암우려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의 회수 과정에서 위탁생동 허용으로 시장에 나타난 수많은 제네릭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다시 위탁생동 제한을 추진한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약사법을 개정해 위탁생동 공유는 3개사로 제한했다.

2011년 위탁생동 제한 폐지 때도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에 나섰다. 또한 일부 제약사들도 시장 난립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철 폐 분위기가 강했던 데다 어차피 제도 일몰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규제를 연장하자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새 정부에서 또 다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규제 개혁이 추진된다면 이전 정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새로 임명된 수장이 정권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무작정 제도 철폐만 요구할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뚝심 있는 공무원들을 일단 믿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