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법적쟁점은 과실책임 소재·개인정보·약배송"

• 허수진 변호사 '바이오 코리아 2022' 원격의료 세션에서 설명
• 약사단체 ·플랫폼 소송 중... '비대면 고시가 약 배송을 담고 있나'다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의약품 배송 문제를 두고 약사단체와 배송업체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허수진(서울대 약대 출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1일 '바이오 코리아 2022' 기간에 열린 '원격의료행위의 규제와 디지털 치료제' 세션에서 "원격의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의료 과오의 책임 소재,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배송 허용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배송 문제와 관련 허 변호사는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은 반드시 연계하지 않고, 별개로 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후 배송 서비스까지 이뤄지면서 약사 단체와 배송업체 간 소송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황이다.

허 변호사는 "소송의 핵심은 한시적 비대면 고시가 의약품 배송을 담고 있는가"라며 "약사단체는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고시가 의약품 배송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배송업체는 상의 하에 수령하는 부분이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라고 했다.

허 변호사는 "의약품 배송 논란은 지속적으로 진행된 문제로, 약사단체는 의약품 오남용 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 및 투약 정보가 기업에 고스란히 노출된다고 꾸준히 제기했다"며 "배송업체는 내부 암호화로 정보 유출을 막고, 향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따르겠다면서 계속 의견 상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배송의 경우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지 못하고, 배송업체의 제휴약국으로 자동 배정되는 부분이 '약사법 제24조2항'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허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배송업체와 약사단체간 소송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진 않았지만, 관련 고시의 내용에 약정에 의해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자동배정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환자의 선택권 차원에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하겠지만 환자가 배송업체를 선택한 것을 약사와 합의한 것으로 볼 수있냐가 관건일텐데, 그렇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답했다.

의약품 배송 허용 이외 의료과오 책임소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허 변호사는 "의사들은 오진의 위험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디지털치료기기 등 의료기기 오작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음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불필요한 논란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과오 책임소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지하고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 뿐 아니라, 앞으로 해소돼야 할 제도적 문제도 짚었다.

허 변호사는 "원격의료 수가의 경우 대면진료와 동등하거나 합리적인 수준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인에게 외면 받아 산업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영상 진료 시 환자와 의사 모두 녹화가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녹화된 부분은 증거능력이 부족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대면진료가 아닌 비대면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 및 최소 시설에 대한 입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 변호사는 "원격의료는 2002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크게 진전된 부분이 없었다. 코로나19와 조금은 달라진 의사협회의 기조로 향후 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원격의료는 의료진, 환자, 정부, 관련기업 모두가 얽혀 있다. 정책적인 결정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보완과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슈퍼컴퓨터의 보안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