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아닌 정부 서버로...약사회, 전자처방전 전략 수정

• 중앙 서버 정부 주도로 운영·관리 모델 주장
• 수수료 등 별도 비용 발생·특정 업체 종속 배제 조건
• 정부도 '표준화' 방식에는 찬성…의협은 반대 입장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 주도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이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와 약사회, 병협, 의협 등 관계 기관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 관련 분과협의체를 통해 전자처방전 사업 방향과 운영 계획 등을 논의 중에 있다. 킥오프, 1차 회의까지 2번의 논의가 진행됐고, 오는 25일 2차 회의를 앞둔 상황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약사회와 의협, 병원협회 등 의약계를 비롯해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보건의료정보원 등 정부 기관, 환자단체, 관련 민간 업체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우선 전자처방 관련 데이터가 모이는 중앙 서버를 정부가 제작, 관리하는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DUR 또는 PHR(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구축 방침을 고수했던 점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잡은 것이다.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23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전 개념에 대한 혼란이 있는데, 약사회는 전자처방 관련 데이터가 모이는 중앙 서버가 공적, 즉 정부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기준에 두고 있다”며 “이를 중개할 앱은 공적 영역, 혹은 민간 영역에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표준화 방식을 통해 누구나 범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또 “정부의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보면 오픈 뱅크를 시중 은행들이 하나처럼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서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이 구축된 후 약국에서는 그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의원이나 약국 모두 특정 업체에 종속되는 구조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이야기하는 전자처방전 표준화 방식에 대해선 정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정부가 중앙 서버를 직접 운영, 관리할 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정 이사는 “현재까지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는 정부와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DUR 등의 사업 경험이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오류 시 의료서비스 혼란 등을 이유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차 전자처방 분과협의체 회의에 일정 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하기도 했다.

실질적인 전자처방 발행 주최인 의사들의 입장 전환 여부도 이번 사업 시행 여부에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발협 산하 전자처방 관련 협의체는 오는 7월까지 세부 안건 등을 논의한 후 8월 중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 과제에 대한 용역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