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20일 결론…규제샌드박스 심의 전격 상정

• 과기부, 일정 확정...가부 결정 날듯
• 약사회 비대위, 15일부터 용산·세종서 1인 시위…19일엔 집회 예고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의약품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가 오는 20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 설치가 허용될 경우 약사법상 '대면 투약 원칙'이 무너지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 취합한 정보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일정을 오는 20일로 정하고, 화상투약기 관련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간은 오후 4시이며 장소는 서울 중구 소재로 확정됐다.

그간 과기부는 대한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인 쓰리알코리아 측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었다.

앞서 3월 23일과 4월 8일, 4월 21일 총 3차례에 걸쳐 사전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할 접점을 찾지 못했고 추가 회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 본회의 일정을 6월 20일로 잡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복지부 장관 등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앞서 부작위 소송에서 '7월 8일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정부 측 변호인이 밝혔던 바와 같이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심의위 상정이 확정됨에 따라 약사회도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비대위원회는 동시다발 집회와 전체 약사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화상투약기는 의약품의 안전성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조 하에,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5일부터 용산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고, 19일에는 전쟁기념관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15일 첫 스타트를 끊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