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심의 어렵다"…보름 만에 빗나간 약사회 예측

• 복지부 장관 인선 파동 등으로 '여유 있다' 판단
• 급박해진 약사회 "정부, 규제 개혁 차원서 바라보고 있는 듯"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가 6월 심의위에 올라가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연시킨 상황입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2022년도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정일영 정책이사가 ICT 규제샌드박스 화상투약기를 비롯한 관련 현안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다.

복지부 장관 인선 파동 등으로 인해 6월 중으로도 본회의 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여부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약사회 예측이 불과 보름 만에 무너져 버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일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화상투약기는 주무 부처인 과기부와 복지부 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장·차관, 실무진 교체 등으로 일정 부분 시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약사회 예상과 달리, 과기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과 정일영 정책이사.

인선 문제만을 믿고 있던 약사회로서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약사회 역시 예상치 못한 드라이브에 당황한 모습이다.

지난 5월 초 비대위를 구성했던 약사회 역시 갑작스럽게 결정된 심의위 안건 상정에 일찌감치 비대위를 꾸렸지만 별다른 대책을 마련 하지 못했다는 날 선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파악할 때 복지부 인선 파동이 있었고, 부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부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 문제다 보니 장관이 인선 되고, 복지부와 소통하면서 일정이 진행되리라 생각했었는데 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화상투약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데 대해 과기부 측은 "3년 묵은 문제다. 또 부작위 소송도 걸려 있다 보니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가 약화 사고 가능성과 중복 투약 가능성, 개방 장소에서 질환 상담과 보안 문제 등을 안고 있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서도 과도한 특혜와 심각한 부정적 영향, 사회적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내포돼 있으며 제도적 개선에 대한 기대 효과가 전무하고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1인 릴레이 시위, 500명 규모 대규모 집회, 대형 플래카드 게시,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최대한 막아낸다는 목표로 전방위 대응에 힘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