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설계 약사회 '패싱'

•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 심위의원 20명 확정...의협·병협·제약바이오협회 등 참여
•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 제정 등 논의...약사회는 참여 배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주도할 정책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가 포함된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개방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바이오·디지털헬스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각 분야를 대표하는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주요 참여단체를 보면 부처, 공공기관 외에 의협, 병협, 제약바이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스마트헬스케어협회 등인데 약사회는 배제돼 있어, 앞으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설계에서 약사회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다.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이날 논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비전은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가지다.

이중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정책 방향에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비대면 의료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의료기관 디지털 대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데이터 새로운 법 제정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은 21세기 치료법, 일본은 차세대의료기반법, 독일은 디지털헬스케어육성법 등을 제정한 바 있다.

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수립을 계기로 이해관계자(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등)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 협의체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도 주요 의제다. 마이데이터 활용 의료서비스는 ▲외래진료 중복처방 방지 ▲응급상황 정보 공유 ▲백신 부작용 알림 ▲약물 알러지 부작용 알림 등이다.

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비전

즉 다운로드한 투약 이력을 외래 진료 시 의사에게 보여주고 중복처방 방지하거나 약물처방‧투여 시 의료진에게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전송해 의료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결국 협의체에서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대주제로 법 제정,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주체인 약사회는 위원회에 초대 받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에 서울 지역 한 분회장은 "화상투약기 사태로 복지부 대관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와 정부 정책은 급속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약사회도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원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는데 약사회가 언제까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지 모르겠다"며 "화상투약기는 그 자체로 저지를 하면서 다른 현안에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