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 성공은 국내-다국적사 혁신 동맹이 좌우"
- 정흥준 기자
- 2026-09-03 11: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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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복지부, 암참 보건의료혁신세미나서 공감대
- 조원준 수석, 혁신생태계 조성 위한 다국적사 노력 강조
- 강준혁 과장 "국내사-다국적사 협업 모델 늘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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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회와 보건당국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혁신 동맹이 약가제도 개편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 개선을 주요 목표로 추진된 약가제도 개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 성과가 축적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상공회의소가 3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보건의료혁신세미나에서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과 복지부 강준혁 보험약제과장은 혁신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원준 정책실장은 “국내사 입장에서 보면 건강보험 파이가 고정돼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강화는 얻게 되는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면서 “사회단체는 이익에 대해 국내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공동의 가치로 가기 위한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다음 혁신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노베이션, 해외 공동 진출 등을 통해 공동의 이익 창출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상호 의존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의 변화는 신뢰가 중요하다. 양극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줄어야 다음으로 갈 수 있다. 혁신 동맹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픈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국적 제약사도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약가제도 개편에 담긴 접근성 강화 정책이 제대로 안착해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수 있는 성과 목표 지표와 속도감 있는 접근성 강화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크리스찬 로드세스 존슨앤드존슨 대표는 “ICER나 약가유연계약제는 혁신을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탁월한 이니셔티브다”라며 접근성 강화 방안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제도 개편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드세스 대표는 “제도 개편의 계획이 명확한지 실제로 제도 개편이 이행되고, 그 혜택을 본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한국BMS 대표는 ▲성과 측정 지표 ▲속도감 있는 확대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실행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국에서는 혁신 신약에 지출되는 비용을 GDP의 0.3%에서 0.6%로 2배 올린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확실한 지표가 있으면 투명한 점검이 가능해진다”면서 “또 신속등재 시범사업은 제한된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속도감 있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제도 해석에 대해 모호한 부분,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 부분은 합치를 이루지 않으면 실행과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제언했다.
정부는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은 빈틈을 보완하며 이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약가제도 개편의 완성도를 위해 업계 협조도 당부했다.
강준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제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네릭을 적정 약가로 조정하고,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진행됐다.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 보상과 건보 재정 건전성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연계약제 확대, 신속등재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 하반기 신약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강 과장은 “속도감 있는 정책 확대의 중요 파트너는 제약업계다. 신속등재도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제네릭에 의존했던 기업들은 신약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다. 다국적 제약사와 협업 모델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업계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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