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등 의료용마약류 정조준...10월까지 3개월 특별단속

• 다크웹 유통과 셀프 처방 등 집중 추적
• 휴가철·추석·핼러윈 클럽 합동 단속 병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유통과 의료기관의 불법 취급 등 전 과정을 원천 차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필두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투약 정보를 AI로 분석하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거쳐 오남용 의심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점검과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또 케타민, 프로포폴 등 사회적 문제가 된 성분은 처방량과 진료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획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 역시 다크웹과 SNS상의 케타민 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해 판매망을 추적하고, 범죄로 취득한 가상자산 등 은닉재산은 끝까지 몰수·추징한다.

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 중심의 마약 확산세가 자리 잡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20·30대 비율이 약 60%에 육박한다. 특히 케타민 압수량은 2023년 43kg에서 2025년 141kg으로 크게 뛰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8월 휴가철, 9월 추석 연휴, 10월 핼러윈 시즌 등 취약 시기를 연속적으로 묶어 합동 단속도 펼친다.

관세청, 해경, 국정원 등은 범죄 정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수중드론까지 투입해 은닉 밀반입을 찾아낸다.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등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망도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검·경 및 지자체는 클럽, 유흥주점,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말 심야 시간대에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적발된 범죄 정황을 바탕으로 단순 투약자를 넘어 밀수·유통 조직까지 역추적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