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가개편, 치료 접근성 개선에 의미있는 진전"

• 신속등재·유연계약제·ICER 상향 핵심…"취지에 맞는 이행이 관건"
• 민간협의체 가동·약가조정 기준 마련 촉구…환자 중심 체계 기대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데 대해 치료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7일 KRPIA는 전날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혁신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ICER) 임계값 상향 등을 핵심 변화로 짚으며 "현행 약가제도가 보다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향후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개편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그간 지연돼 온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영 절차 및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약가 산정 체계와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편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그간 글로벌 비교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 신약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미국제약협회(PhRMA)의 ‘2023 글로벌 신약 접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1년 전 세계 급여 신약 460종 중 한국의 급여율은 22%로 G20(28%), OECD(29%) 평균을 밑돌았다. 

암 혁신 신약 급여율도 한국 23%로 G20(35%), OECD(36%) 대비 낮았으며, 희귀질환 신약의 경우 12%에 그쳐 G20·OECD 평균(32%)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