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버는 진료과 전락...위기의 소아청소년과
- 강신국
- 2022-12-13 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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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으로 환자 감소...비급여진료 수입도 적어
- 전공의 지원율 16.6%로 급감...가천대길병원 소아 입원진료 중단
- 진료체계 붕괴·진료대란 우려...전문의 없으니 개원시장도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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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청과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내년 2월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지요. 다만 검사, 외래, 응급실 진료는 가능합니다.
길병원 소청과에 가장 부족한 인력은 전공의입니다. 소청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5명 중 4명이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둬 이달부터 진료 업무에서 빠졌고 이 때문에 진료인력이 1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소청과 위기는 전공의 지원율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년 상반기(1∼6월) 소청과 전공의 정원 대비 지원자 비율은 16.6%에 그쳤습니다. 정원 199명 중 지원자는 33명 뿐이었죠. 4년 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80%였던 점을 감안하면 폭락 수준입니다.

소청과가 비인기과목으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저출산으로 환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16년 신생아는 40만 6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신생아 숫자는 26만 1000명으로 5년 만에 36%나 줄었습니다. 신생아 숫자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 지원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료수입이 낮다는 점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내과, 피부과, 안과 등은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지만 소청과는 비급여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부 지난 7월 공개한 제1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2010-2020)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평균 임금은 연 1억3474만원으로 주요 과목 전문의 중 최하위였습니다. 의사 전체 평균인 2억3690만원에 비하면 1억원 가량 낮았습니다.
소청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개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5년 간 폐업 신고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6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통증클리닉, 피부미용클리닉 등으로 전업했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국 2, 3차 전공의 수련병원의 최악의 인력 위기와 진료체계의 붕괴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학회가 제시한 대안을 볼까요? ▲중증도 중심의 진료 수가 적용 ▲전공의 장려 정책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가산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지원 및 지원 장려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인데 현재 전공의 유입 급감으로 소멸이 우려되는 필수 진료과인 흉부외과, 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공의 임금지원과 PA 보조인력 비용지원을 소청과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소아진료 기반 약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증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 보상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기존의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이 아닌 일괄 사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가시적인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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