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보 정책, 보장률 중심에서 의료 이용량 통제로"

• "이용량 관리 부재로 양적 보장성 확대 시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 과제를 보면 의료이용량 관리가 부재한 결과, 양적 보장성 확대 시 보험료율 추가 상승 압박과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의료이용 횟수(2020)는 17.2회로, OECD 평균(6.7회)의 2.6배, 세계 최고령국가 일본(12.5회)보다 1.4배 많다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부담 경감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이용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비급여의 급여화는 또 다른 비급여 행위를 늘리는 풍선효과 유발한다"며 "강력한 의료이용량 통제 기전이 뒷받침되면,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 및 보험료율 추가 인상 억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총은 "급여 확대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자연증가분 규모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며 "급여 확대는 경제성장→임금 인상→보험료 자연증가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및 국민경제 선순환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경총은 "대안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비 확대 지원, 취약계층 대상 공공부조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1년 한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52조 36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40조 7174억원보다 8%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총 105조 48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文정부 5년 만에 국민부담은 46조 9878억원(44.7%) 늘어난 것이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료가 69조 4869억원으로 전체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연금 53조 5402억원(35.2%), 고용보험 13조 5565억원, 장기요양보험 7조 8886억원(5.2%), 산재보험 7조 5644억원(5.0%) 순이었다.